자영업자 고용보험 선정기준 가입조건 정부지원

 

 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?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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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목적 :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. .

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시킵니다.

 

 

가입대상 : 근로자가 없거나,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(임의 가입)

 

보험료 :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.25%(실업급여 2%, 직업훈련 0.25%)

 

지원요건 :

*실업급여-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바적으로 폐업하고,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

               6개월 연속 적자,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앨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% 감소,

               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

*직업능력개발 :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  (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지원)

 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. 다양한 국가에서 제공되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, 규정과 혜택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

1. 보험  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2. 보험 범위 :  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, 부상, 장해, 사망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.
3. 보험료 결제: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보험사나 국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 기금에 기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.
4. 혜택 종류: 고용보험의 혜택은 질병, 장해, 출산, 실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보험금이나 일시금으로 제공됩니다.
5. 신청 및 자격 기준: 자영업자는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나 보험 제공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내용 

: 납부 고용보험료의 50% ~ 80%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지원

  납부 마감 일(매월 10일) 기준, 다음월에 환급

 

 

 

<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>

기준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월보수액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보험료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지원비율	80%		60%		50%
지원금액	32,760	37,440	31,590	35,100	32,175	35,100	38,025

 

 

 

가입기간	1~3년	3~5년	5~10년	10년이상
급여일수	120일	150일	180일	210일

 

 

 

지원절차

: 고용보험료 지원신청(신청인->소진공) >>> 지원자격확인(소진공) >>> 고용보험료가입 납부실적확인 >>> 지원

 

**자세한 내용 문의 :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(근로복지공단 1588-0075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실업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문의 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)